정세균 "LH 투기의심자 총 20명… 투기이익 환수하겠다"(상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7명의 투기 의심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제3기 신도시 관련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투기의심자의 토지매입은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나, 다른 3기 신도시 지구 투기 의심사례도 있었다.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LH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부동산 시장 내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정 총리는 "국민 신뢰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