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자 1차조사 완료… 3기신도시 땅 투기 없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3기신도시 사전투기 사태로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본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가족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사업지구 외 정상거래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밝혔다. 재산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3기 신도시 6개, 택지 2개의 지정일로부터 5년 전 거래내역까지 조사했다.

차명거래는 확인안돼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368명은 실장급 3명, 수석비서관급 12명, 비서관급 47명 등 총 62명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한 숫자다. 정 수석은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신도시 인접지역의 주택거래 내역 2건에 대해 "대상지역 바깥 시가지"이라며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계가족 조사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확대될 계기가 있다면 같이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비공개 면직 처리 과정을 밟고 있는 비서관이 1차 조사 결과에 누락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면직 중인 자가 없다"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원에 대해서 조사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