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 3기신도시 폐지" 반발 확산… 정부 최대 위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3기신도시와 공공주도 2·4 공급대책에 대한 불신은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관계가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지역은 3기신도시 6개, 100만㎡ 이상 택지지구 2개 중에 5곳에 달한다. 광명시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실명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직계존·비속 조사나 차명거래를 조사하면 투기 의심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통보된 LH 직원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땅으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올 7월에 인천 계양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도 시작 전 단계다. LH 사태 이후 토지주들의 보상에 대한 반발도 예상돼 3기신도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수용·보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기 전 LH와의 토지보상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 역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질타했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도 나온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 변창흠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법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