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동성애자 만들려해"… 망상 사로잡혀 이장 살해한 60대 중형

망상에 사로잡혀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선양)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인근 도로를 지나던 마을 이장 B씨(68)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면서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으로 밝혀졌다. 그는 'B씨가 정신적으로 내 몸을 지배하고 조종한다'거나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려 한다' 등 환청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벌금형 외에 큰 처벌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