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사지휘권 발동한 박범계 "혼자만의 의견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오며 '긴급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취재진에게 "긴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안을 한달 전부터 살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다음주 월요일로 오늘 발표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기 전 기록 검토 등을 하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법무부 내 완전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법무부 내 소관 실·국 뿐만 아니라 모든 본부 간부들 회의를 다 열었고 특별한 이견 없이 다 의견이 일치해 직접 브리핑을 드리기보다는 감찰관과 검찰국장이 브리핑을 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첫 수사지휘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많이 갈렸다.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