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충돌' 민주당 재판 24일 재개…첫 법무장관 피고인 박범계 출석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박주민·김병욱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 총 10명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25일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재판이 2차례 연기됐다.

그 사이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고 이번주 재판부터는 장관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최근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출정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인해 형사합의12부를 포함한 서울남부지법의 일부 재판부는 휴정 중이다. 코로나19 추가 감염 등 상황에 따라 이번 재판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19년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다.

여·야 의원의 대규모 고소·고발전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간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도 한국당의 위법행위에 맞선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고, 검찰의 기소는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27명도 같은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또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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