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 7년만에 전기요금 오르나…'물가 감안' 쉽지 않을 듯
한국전력이 올 2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첫 전기요금을 22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제도다. 두바이 유가가 지난해 말부터 치솟고 지난 겨울내 이어진 역대급 한파에 LNG 수입량마저 늘면서 일각에서는 한전이 7년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려야 하는 정부가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식자재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물가 안정을 추진하는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단기간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오른 점을 감안하면 유보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 요양병원 65세이상 AZ 접종 시작…문 대통령 내외도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만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요양병원 65세 이상 첫 접종일인 이날 AZ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AZ백신은 최근 해외서 '혈전' 발생 논란이 불거졌으며 국내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유럽의약품청(EMA)과 방역당국은 '백신과 혈전간 연관성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이날 문 대통령 내외의 접종도 국민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 2분기까지 국민 약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4월부터 65세 이상 일반인 고령자와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보건교사 등 총 1150만2400명에 대한 2분기 접종을 시작한다.
◇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회의 의결
여야는 24일 본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도 시작한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약 4조원이 늘어났지만 야당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틀간의 증·감액 심사를 거친 후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가장 큰 간극은 국채발행과 세출구조조정건이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가용한 자원 5조원을 포함해 최대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불필요한 사업들까지 추경으로 지원하는데 세출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야당 측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경안이 급조돼 실효성이 없다며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 바이든 美 대통령, 첫 기자회견…취임 63일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63일만인 오는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 15명이 모두 취임 후 33일 이내에 첫 기자회견을 연 것과 비교돼 미국 언론들로부터 그간 비판을 받아왔다.
기자회견이 늦어진 데 대해 백악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처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게 했던 잦은 말실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 전략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 구제 계획'이란 이름이 붙은 경기부양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입법 성과로 여겨진다.
◇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본격 시작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지난달 28일 종료돼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가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지난달 26일로 지정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연기됐다.
◇ 서울시교육청 주관 고3 학력평가…전국 단위 첫 모의고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8개월여 앞둔 오는 25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른다. 올해 첫 전국단위 모의고사로 이에 앞서 고1은 23일, 고2는 24일 실시한다. '3월 학평'은 고3 수험생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의평가와 다르게 졸업생이 응시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현재 실력을 파악하고 향후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지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학평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해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편된 수능 방식을 적용한 첫 모의고사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선택과목의 추이와 이에 따른 유불리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방식으로 치러지고 EBS 교재·강의 연계율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됐다. 사회·과학탐구도 계열 구분 없이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소법 시행…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 우려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소비자 입장에서 피부에 가장 와닿는 변화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도입이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탓에 금융사의 영업이 위축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오히려 축소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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