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번째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2일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5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후보추천위는 Δ박상옥 선임대법관 Δ조재연 법원행정처장 Δ박범계 법무부장관 Δ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Δ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Δ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Δ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Δ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Δ윤춘호 주식회사 SBS 논설위원 Δ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2시부터 대법원 청사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접견한 후 회의실로 이동해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1월15일부터 25일까지 천거기간 접수된 피천거인 40명 중 심사에 동의한 15명의 명단을 지난달 9일 공개했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은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0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3·22기),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3·21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5·17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4·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51·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52·25기),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58·18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1·27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3·20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 허부열 수원지법원장(58·18기)이다.
변호사는 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55·19기), 교수는 역시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24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해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대법관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새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대법관 14명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번째, 김 대법원장이 9번째 제청한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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