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폭등은 정부 책임, 서울시가 종부세 직접 걷겠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서울 아파트가격 급등에 현정부의 책임을 물어 지자체가 거두도록 한다는 취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재산세 정책 관련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꿔 100% 공동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부자세금으로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반면 재산세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지자체에 내야 한다.

오 후보는 "부동산가격 폭등에도 문재인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보유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현행 재산세 1주택자 특례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을 상향조정해 세금 감면을 받는 대상자를 늘린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재산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공약으로 냈다. 다만 이는 서울시 권한이 아닌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