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평가 부끄럽다… 마지막 기회로 생각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고위공직자와 정치권까지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대통령이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투기자에 대한 토지보상 불이익 방안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분노는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새로운 신분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문 대통령은 투기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의 환수,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추적도 당부했다. 투기 재발방지대책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의 토지보상 불이익 방안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예정지역에 묘목을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년 전부터 반복돼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와서도 청산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부동산정책만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있어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