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촌, 정부가 직접 아파트로 개발… 공공 신뢰 문제 없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서울 30만호·전국 80만호 이상) 주택공급방안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해 현재까지 지자체 288곳, 민간 53곳 등 341곳을 접수했고 사업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빌라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선도사업 지역에서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교신도시 규모다.


유형별로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법정 상한의 140%까지 올리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대신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올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토지주 동의 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 토지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 반대의 경우 자동 해제된다.

정부는 민간개발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될 경우 토지주가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입장.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선도사업지 21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1~2단계 종 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111%포인트 높아지고 세대수는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가 수사 중인 가운데 사업을 시행할 공공에 대한 신뢰 회복도 시급하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확고하고 계획도 차질업이 진행하겠다는 시그널로서 긍정적"이라면서도 "LH 임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공공부문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민간개발 대비 30%포인트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고 성공사례가 나와야 추가 사업지역의 주민 동의도 얻어내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