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 차관 "내년 공시가격 또 급등하면 세부담 완화 고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차관은 1일 CBS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뛰어 세금이 올라갔다는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에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92%인데 이분들은 1세대1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 부담을 크게 낮춰 세 부담이 크게 없다"며 "문제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전국 39만채다. 이들은 재산세 부담이 20만~50만원 오른다"고 했다.

그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집값이 오르면 6억을 넘어가는 주택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금액이 낮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내년 6억원 넘어가는 주택 수를 본 다음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7월까지 주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주민의 2/3가 동의하면 본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며 "그러면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데 2023~2024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안도 언급했다. 윤 차관은 "LH직원이 만명이나 되다보니 여러가지 독점적인 업무를 낳았고 비대해지다보니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최악의 경우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기 개인 사익을 불린 것"이라며 "투기근절대책과 아울러 LH에 대한 조직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대안을 갖고 할 것"이라며 "2·4 대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