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韓 무역장벽 예년과 비슷, 中 최대 범죄국"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는 미국 내 기업·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그간 진전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평가하고 기술했다. 특히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자동차 환경기준 등 양국 간 긴밀히 소통했던 일부 이슈는 삭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했었다.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USTR은 중국을 '세계 최대 범죄국'으로 지목하며 무역 방면에서 중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철강·알루미늄·태양광 부문을 비롯한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에 대해 철회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