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당면제 4169건 확인

광주광역시 서구가 최근 3년간 부당하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건수가 4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4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구청이 부과 면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4169건(3590대/1억 2700만여 원)의 과태료 부당 미부과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직 등 공직자 63명의 부정 청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의 부실운영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와 미부과된 4169건(1억2700만여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기관 경고를 내렸다.

또 과태료 면제 청탁 관련자 59명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4명 등 총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관련자 16명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당 면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1개월의 재심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