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각각 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예측했던 초접전 승부가 아닌 두 자릿수 차이의 참패를 당하며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당원 투표를 추진하며 무리하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들끓은 민심의 분노도 잠재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180석을 차지한 후 입법 독주를 하면서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 전략이 실패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 지도부로 위기를 타개하기는 힘들다는 분석. 아직은 일정대로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강하지만 현 지도부가 사퇴하면 원내대표 선거도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선거 참패는 여권이 추진해온 개혁과제, 부동산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개혁을 외쳤지만 선거 참패의 영향력으로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 정책도 원안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2·4 주택공급 대책, 공시지가 현실화를 내세우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추진했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 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며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 지도부로 위기를 타개하기는 힘들다는 분석. 아직은 일정대로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강하지만 현 지도부가 사퇴하면 원내대표 선거도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선거 참패는 여권이 추진해온 개혁과제, 부동산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개혁을 외쳤지만 선거 참패의 영향력으로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 정책도 원안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2·4 주택공급 대책, 공시지가 현실화를 내세우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추진했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 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며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차기 대선 경선 일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정대로 오는 6월 경선 시작, 9월 후보를 확정하는 일정을 고수하지만 당 일부는 경선 연기론을 주장한다.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선거 패배로 치명타를 입으며 제3후보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진로와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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