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의식했나… 홍남기 "중앙정부-지자체 더 협력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전날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야당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 가운데 신규택지 발표 ▲4~5월 가운데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가운데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H 사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가운데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