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를 왜 우리한테 떠 넘기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해법 찾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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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협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하지만 4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3-1구간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다.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영흥도에 마련한 자체 매립지에서 인천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2차 토론회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 탓을 하며 '협의해야 한다, 서울에는 매립할 곳이 없다'는 오세훈 후보의 답변은 답답함을 넘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와 300만 시민이 내딛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도 되돌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가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재사용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며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함에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당연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천과 인천 시민이 고통 받아 왔다. 오 후보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던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4자 협의 참여 당사자 중 오 시장만 유일한 야권 인사라는 점도 협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6월에 연장 사용을 합의할 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야당,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여당이었다"며 "당을 초월해 해결해야 할 시민과 도민의 생활 환경 문제다. 당 문제는 4자 협의에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공모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4일 이후 4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사용 기간 연장, 대체 매립지 재공고, 잔여부지 사용 협의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14일부터 90일 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모집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의 2배 이상인 곳이다. 대체 매립지로 선정된 곳의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정부 입장에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예상과 달리 공모에 나서는 지자체는 현재까지 없다. 매립지가 혐오 시설인 까닭에 유치하려면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내년에 있을 지자체장 선거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