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 장관 후보 최대 현안은?… "부동산 투기근절 해결할 것"

문재인정부 2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집값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노 후보자가 현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것은 정책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장점으로 손꼽힌다.

올해 6월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일각에선 거래시장의 혼선도 우려하고 있다.


또 올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시행돼 조세저항도 예상되는 만큼 예산 전문가 출신인 노 후보자가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비국토부 출신이라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국토부 내부에선 일부 실망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로 비전문가 출신이 낫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대립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 오 시장은 선거 전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을 내세웠다. 현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립하는 방향이다.


최근에 이런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 가격이 폭등하며 오 시장은 한발 물러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지난 16일 지명 직후 국토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