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장 후보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송치 예정

4·7 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이 입건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입건했다. A군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3세로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보호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A군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선도프로그램를 실시하고 이수 결과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 송치 시 경찰 의견기재를 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하게 돼 있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송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송치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선도프로그램 결과를 종합해 송치 의견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A군을 훈방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촉법 소년은 훈방 대상이 아니고 전권을 송치해야 한다고 소년법에 규정돼 있다"며 "소년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 결정될 수 있도록 경찰 의견을 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후보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당국에 A군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