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부동산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부동산특위가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분야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 감면 기준인 주택가격 6억원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자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는 당내에서조차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미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종부세는 과세와 부과 시점이 11~12월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데다 현재 각종 시민단체, 소수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종부세 완화 의견이 있었고 논의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부딪쳐 민주당 내 강경파를 분리시키는 당 분열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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