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직 회복 여부 29일 결정… 대법 판결 앞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린다. 지난 2015년 1월 헌법재판소 의원직 상실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결정 취소 소송을 낸 지 6년만이다.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결정(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지난 2015년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통진당 전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다른 4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