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후보추천위 회의 점심 후 재개… 이성윤 두고 격론

오늘(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오후 12시4분께 정회했다. 회의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검찰 수사 대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적격 여부를 두고 격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천위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회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의 후보 자격을 두고 치열한 난상토론이 예상됐다.


회의를 앞둔 모두발언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맞는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 전 이 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이번 검찰총장은 어떤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 가치에 맞는 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며 "훌륭한 후보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민들이 정말 주목하고 있고 염원인 검찰개혁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추천하는 중대한 소임을 맡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안 교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과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후보추천위의 회의는 다소 늦게 도착한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없이 8명의 구성원으로 시작됐다. 원 부총장이 이날 10시25분께 도착하면서 위원 전원이 회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위원들은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후보 14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최종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날 3~4명의 최종후보자가 정해져 오후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영환 회장은 회의에 앞서 "(회의가) 길어지면 얘기들이 많아진다"며 "오늘 안으로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관례대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후보추천위에 넘긴 심사대상자 명단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포함됐다. 

현 정부에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이어 보좌한 호남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각을 세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도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