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교란행위 용납 안할 것… 투기 일벌백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값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뿐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는 각오다. 그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 현장 모니터링, 거래 분석 등으로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투기 방지에 협조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