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폭 운전에 음주단속 의경 차로 치었는데 집행유예… 이유는 ‘반성’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친 뒤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의 난폭운전을 방조한 직장 상사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방조해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38)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11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던 의무경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돌렸고 도주를 막으려던 의무경찰을 치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차에 쫓기는 과정에 신호 위반 세차례, 중앙선 침범 두차례를 범하며 난폭 운전까지 한 혐의다.

A씨의 직장 상사인 B씨는 조수석에서 “걸리면 X된다. 유턴해라. 밟아. 빨리 도망가”라며 난폭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는 과정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