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등 부적격 장관 후보 임명 무산되나?… 靑 "아직 국회의 시간"

청와대는 7일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과 관련해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공은 국회에 있다고 말씀드려 왔는데 마찬가지 대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는 마감 시점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여당이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제로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후보자와 함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하며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의당 역시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임 후보자,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인 10일까지 협의를 통해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이때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제출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연장된 시한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정권 지지율 하락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할 때 국회의 동의 없는 임명은 다소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