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우롱하는 전두환, 항소심 재판에 출석시켜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역시나 전두환답다. 출석하겠다더니 돌연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은 불출석 사유서 없이 재판에 오지 않겠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을 농락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시켜 줄 것을 신청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스스로 취하하기도 했다"며 "사법부를 우롱하는 처사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알고 있기에 광주가 두렵고 역사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라며 "전씨가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에 갔을 때 유가족들과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직접 보고 느꼈기에 더욱 무서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전두환씨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항소심을 통해 전씨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5·18 당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법적으로 확인됐고, 전씨는 5·18의 최초 발포명령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전두환을 반드시 재판에 출석시켜 그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 국민과 역사 앞에 40년 동안 묻혔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도록 법원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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