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근로시간 미만 근무라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판결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면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50대 A씨는 행정업무 발령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이라 고용노동부 공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기준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사망 전 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다"며 "기술료 배분 업무는 연구개발자 수백명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