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재건축 규제 완화 요청에 국토부 답변은? "현 시점엔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바 있다.

이날 국토부는 노형욱 장관 주재로 서울시 등 지자체 9곳, 주택공급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과 함께 주택공급 간담회를 가졌다. 노 장관의 첫 대외 일정이다.

간담회에서 민간협회들은 민간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달라는 점, 민간 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 발언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관은 "오늘은 구체적 대안이나 특정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민간 개발도 과다한 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원칙에 참석자들이 공감한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