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천억 사업을 수의계약?”…부산항만공사, 부산항환승센터 수의계약 논란

부산항 환승센터 건립 추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내용은 총 세가지로 첫째 부산항만공사가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를 우선협상자에게 소개했고, 둘째 공사 직원이 특정업체와 우선협상자간의 업무회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특정업체가 환승센터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환승센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가)부산항환승센터 컨소시엄 대표주간사 디오엔이엔지는 "부산항만공사가 지역 건설사인 A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독으로 이 사업을 수행토록 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다"고 20일 주장했다.


또, "부산항만공사의 계약 담당부서 임직원들이 부당한 요구와 간섭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라,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추진하고 있는 환승센터는 2015년 12월 환승센터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유찰을 거쳐 2016년 11월28일 우선협상자로 대표주간사 (가)부산항환승센터컨소시엄(㈜디오엔이엔지)이 선정됐다.

그런데 그해 12월29일 주간사 디오엔이엔지로부터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 업무를 수임받은 A사가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억원을 납부했다.


이 계약서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디오엔이엔지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계약상 권리, 의무 승계 및 환승센터 부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상 조항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매매계약 이후 토지매매계약 승계 촉구, SPC 구성원을 확정해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계속된 사업내용 미이행으로 인해 2018년 2월28일 디오엔이엔지에 권한 상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환승센터 우선협상자의 권한 상실 이후의 사업 추진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A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은 민사상 계약으로 유효해 A사가 계약상 당사자로서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주간사 디오엔이엔지 주경배 회장은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 A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디오엔이엔지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가 A사를 디오엔이엔지에 소개했다. 이후 A사와 디오엔이엔지와의 업무회의에도 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장, 투자유치부장이 직접 참여했다.

이는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환승센터 우선협상자에게 민간기업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란 디오엔이엔지의 설명이다.

주 회장은 "이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의계약의 예외적인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부산항만공사도 공모안내에 경쟁입찰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고 했다.

또, "디오엔이엔지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시켰으면, 디오엔이엔지로부터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 업무를 수임받은 A사와의 계약도 무효이므로 새로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오엔이엔지는 "부산항만공사가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항만공사의 특정 직원들은 그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 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하는 행위 등을 범함으로써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디오엔이엔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관계자는 "강요와 압박을 한 적은 없으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또 A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계획에 A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디오엔이엔지가 토지매매계획을 승계하지 못해 참여가 무산됐다"며 "컨소시엄이 정식으로 구성되지 못했으므로 A사는 컨소시엄 구성기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A사가 컨소시엄 구성원 자격이 아닌 당사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과 무관하게 별개의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A사와 사업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에 대해 "환승센터 개발사업 계약은 별도로 없다. 토지매매계약이 일종의 협약서로서 다 효력을 가진다. 토지매매계약에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일종의 실시협약서 개념이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위법한 행동을 한 것으로는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상한데 하는 대목은 일부 있다. 그리고 디오엔이엔지를 1년 이상 기다려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