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산세 감면 확대방안 '보류'… 민주 부동산특위, 한발도 못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해 민심을 진정시킬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특위는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주택의 재산세 감면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진표 특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재산세 감면의 경우 당정 협의가 안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특위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재산세는 다음달 1일 과세 기준일이 임박한 만큼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 내부조차 이견이 있는 데다 일각에선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부딪쳐 논의가 더욱 힘들게 됐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국민의 1.3%에 불과하다”며 “이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무주택 서민은 수천만명”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과세 대상을 인상하는 건 내집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