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권' 놓고 다투던 여·야… 민생법안 93개는 처리

지금까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가사근로자는 가사사용자로 보지 않는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 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여야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의 10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은 개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논문, 도서, 영상 등 국가지식정보를 통합 검색 및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집현전' 구축이 목표다.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되면 다양한 국가지식정보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등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한다.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보통신융합법도 이에 맞춰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관 주요 법안들도 처리됐다. 여야는 시세 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과 '시드머니'(종잣돈)까지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 대상을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신용보증상품을 위한 신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채용 비위로 임용된 공무원의 합격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채용 비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해당 비위로 임용돼도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했고 취업 전까지 대출 이자도 면제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전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사회권 갈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차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긴장감이 생겼지만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상호 협조했다.

앞서 법사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날 백혜련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