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이규원 수사 박차… 1호 소환자 누굴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이 검사는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사건 관계자 '1호 소환'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차 수사 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반대 공무원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특채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물을 분석해 특별채용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특채를 반대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에서 배제됐는지, 채용 업무와 관계없는 비서실장이 특채 과정에 관여하도록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추후 참고인 조사와 조 교육감 소환 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규원 검사 사건은 '검사 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 역시 사실상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3월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곽상도 의원(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 등은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만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현재 공수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 외 다른 혐의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연계해 수사하고 있다.

이 검사 측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면담 내용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 검사를 소환해 면담 보고서 작성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중앙지검 형사1부가 조만간 이 검사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이 검사가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을 목표로 공수처가 설립된 만큼 이 검사 사건이 조 교육감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검사 사건은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인 만큼 두 사건 중 어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