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일 갈등에 양국 교역량 11.9% 감소"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교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양국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동안의 교역(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 위축세가 두드러졌다.

2019~2020년 한국의 대(對)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한 가운데 주요국 교역액은 ▲중국 4.7%, ▲EU 4.8%, ▲일본 11.9% 감소했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했다. 주요 교역대상국 중 일본과의 교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액은 2017~2018년 217억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달러로 28.6%나 증가했음에도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6800만달러에서 1억2500만달러로 25.6% 급감했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FDI) 순투자액은 2017~2018년 12조6000억엔에서 2019~2020년 18조6000억엔으로 47.8% 증가한 반면 한국에 직접투자는 2017~2018년 5786억엔에서 2019~2020년 2194억엔으로 62.1%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교역 위축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2020년 중 한국은 생산유발액 1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900억원, 취업유발인원 1만3300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악화된 한·일 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약국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