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책 협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포함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 정책관은 "서울시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과다한 개발 이익의 사유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문제가 없도록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발표 내용에도 사전 공공계획을 통해서 공공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엄격한 권리 선정 기준일 운영을 통해서 강력한 투기차단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주택공급을 함께 활성화시켜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