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산대교 통행료 공론화 장 열린다…국민 기본권·권익 위한 개선방안 도출 주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축사메시지를 통해 "일산대교는 필수적인 공공재"라며 "국민 기본권과 권익 위해 개선방안 도출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정렬 前국토교통부 차관도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와 학회의 노력을 응원했다.

이어 김익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진희 연세대 교수, 김태완 중앙대교수, 윤태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유정훈 교수는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대체도로인 김포대교가 8km 이상 떨어져 있어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이며, 유일한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받아가는 연 8%의 이자를 지역주민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일산대교를 무료화 할 경우, 국민부담 완화 효과, 지역발전 효과, 교통 효율화 효과 등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또 "일산대교처럼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사례가 있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지금 끼워진 단추를 모두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이 핵심 가치인 이 시대의 국가 의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최봉문 교수도 "과거의 정치적 판단·재정 여건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민자로 건설되어 미래세대가 불합리한 부담을 하게되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교통학회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