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특공, 공무원 재테크로 전락… 당정 '폐지 검토'(상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유사 사례가 속출하자 당정은 특공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국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공과 관련해 주거 안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다”며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돼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공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역시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할 것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