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특공 전면폐지… "과도한 특혜"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특공 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공무원 특공을 받은 2만600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특공제도로 시세차익을 낸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특공 논란을 일으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하겠다"면서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공 폐지 관련 후속 대책을 다음 달 가운데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