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형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이유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첫째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야 한다. 경제가 회복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그래서 서민경기회복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000억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주말 ‘기본소득’ 이 지사는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날선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선별적 현금지급”이라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공격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이번 지역화폐형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일본의 헬리콥터머니처럼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되지 않고 축장된다. 이 때문에 선별현금지급은 소비증가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시기상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SNS에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며 “정치는 정책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가진 자들이 정책 선정의 용기와 집행력을 경쟁하는 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