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자 폐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경에 대해 반대하며 헌법 소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위 소속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매입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인하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보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동수 특위 간사는 "한 사람이 집을 700채씩 갖고 있는 경우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생계형 임대사업자 보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나 소득금액 등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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