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격 폭등에 비상 걸린 건설현장… 정부, 공공공사 공기연장 지원

철근 가격 상승과 수급 불균형으로 건설공사현장 철근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건설업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 연장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담았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업계의 고충을 듣고 관계부처 TF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각 협회는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에 따른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도 진행다.

산업부는 주요 철강업체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자재 계약단가를 인상해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안전시설물 공사와 주요 국책사업 등에 우선 납품해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업계, 관계부처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