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4일 대규모로 단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두번째 인사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26기)이 전국 최대 일선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임명됐다.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또 선거 사건, 금융·증권 범죄 사건이 모이는 서울남부지검 수장으로 심재철 지검장(27기)이 유임되면서 정권 말 주요 사건들을 모두 '친정권 인사'가 지휘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서울 남강고 후배로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을 꿰찼다. 지난 2월 초 서울남부지검장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4개월만이다.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며 형사부에서는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전담부가 없는 일선청은 형사 말(末)부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 요구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조직을 꾸려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수사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직제개펀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여럿 걸려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행보는 다른 일선청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깊게 연루되어 있다.
현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 국장이 친정권 인사로서 전임 이성윤 지검장의 '뭉개기' 전행을 답습할 경우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또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과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가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의 뇌물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여권에선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윤 전 총장 가족 수사가 동일한 강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태다.
금융·증권 범죄 수사와 정권 말 선거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엔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인 심재철 지검장이 유임됐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금융 관련 전문 인력과 협의해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 직접수사 권한을 유일하게 키워준 바 있다.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서 지휘를 맡게 됐다. 대검의 사건 처리 지연에 항의하며 옷을 벗은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후임으론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승진·발탁됐다. 두 사람 모두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김학의 불법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피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26기)은 '빅4' 중 하나로 꼽히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반부패강력부 일원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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