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해 집값 안정시킬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부동산시장에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을 진행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확신을 준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요건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기준을 현행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이후'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완화도 제안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서울시의 향후 5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4만가구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정치적 견해 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정부와 공통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