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철근가격의 급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납품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며 정부가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과 공기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37차 경제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철근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안정 대책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엔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연장 등 조치가 포함된다. 국토부는 각 건설단체를 통해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4일부터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철근 구매가 어려워진 건설업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국내 철강업체의 생산설비를 최대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톤 늘어난 279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관급 철강의 톤당 82만원선인 계약 단가를 10% 인상하고 확보된 물량을 재해현장 등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단속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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