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자 3명 발생한 태영건설 현장, 고용부 감독 결과 문제점은?

고용노동부가 올 3월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관리체계 특별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전국 현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태영건설에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해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가장 먼저 고용부의 특별감독을 받았다. 이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에 대한 감독이 실시됐고 이날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감독이 시작됐다.

태영건설은 올 3~4월 2주 동안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관련 인력과 조직, 경영진 인식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후 현장 조사에서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이 동종 업계 대비 낮은 점도 지적됐다.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행정·사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나 관리자 등이 제때 선임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