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야당의 서울시장이 당선되며 주택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집값 안정'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지목하며 주택정책에 공조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집값 안정과 상충되는 만큼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당선 전인 후보 때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향후 5년 동안 정비사업을 통해 24만가구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에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여전히 규제 완화 기조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후보자 때도 “안전진단은 재건축 필요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므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과열을 초래해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 오 시장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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