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처장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조사를 벌이는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두달여간 기자들의 출근길 질문을 받지 않고 침묵을 지켜온 김 처장은 이날 검사 추가 채용 인사위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각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현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도 명실상부하게 국가기관으로 자리를 잡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 몇 달 만에 공수처가 수사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자리 잡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과오도 있을 것"이라고 출범 초기 혼란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이제 검사와 수사관 추가 선발과정을 진행하는 아직도 구성 중인 수사기관이고, 인력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참 작은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면서 공평무사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비롯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 등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데 대한 언급도 내놓았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등에도 유의하면서 수사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공보준칙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위에서 논의한 검사 추가 채용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검사 선발이 다시 진행되는데 유능한 법조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전·현직 검사님들을 비롯한 수사역량이 있으신 분들 환영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1차 채용에서 검사 1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쳐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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