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폭력은 사랑이 아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천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해 아동학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한 이후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이가 운다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잠을 안 잔다고 잔혹하게 때리는 것이 훈육이냐. 맞아도 되는 아이는 결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적지 않은 아동학대가 가정에서의 작은 체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며 "그래서 아동학대 대책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세밀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1월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법 조항이 63년만에 삭제됐다"며 "사랑의 매라는 것이 법에도 없다는 뜻이다. '다 맞으면서 크는 거야'라는 말도 이제 사라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쉽사리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며 "아동학대가 근절될 때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정부 대책이 적정한지,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이희연 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김정민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룸 시설장, 최영진 서울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시설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양성일 복지부 차관, 윤창렬 국무1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동행했다.
정부는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즉각 분리제를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와 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김 총리는 "일선 현장에서는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조치로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작동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세심하게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아동이 분리조치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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