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지방세법 통과 만감 교차…부동산·세금 정책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조 구청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작년에 제가 홀로 외친지 11개월만"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극구 반대하던 정부, 여당이 민심을 듣는 척 하면서 작년 12월 6억원 이하로 법개정을 했고, 4월 보궐선거 패배 후에 민심 이반이 극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오늘 9억원 이하로 개정했다"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아닌 국민들, 특히 은퇴한 분들에게 지금의 세금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구청장은 Δ공시가격 투명화 Δ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철회 Δ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듣는 척으로는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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