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9일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을 대선출마의 화두로 제시하면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 ‘공정 경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과 미래 비전이 없었지만 시대의 화두, 즉 시대정신이 공정과 상식이며 이 두 가치를 위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데, 그 일을 사명으로 준 국민의 부름을 받아 나온 것이라고 출마의 변(辯)을 대신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와와 공정의 차이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저는 공정에는 크게 2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특정 분야에서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국민 전체, 국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은 청년세대 취업이라든가, 입시라든가에 있어서 불공정을 느끼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공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균등, 기회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공정은 취임 이전부터 줄곧 강조해 오던 것으로, 도정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까지 반영되는 등 모든 경기도정의 핵심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7월1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지사도 출마선언문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공정’과 ‘성장’, 자신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공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공정' 가치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정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은 미래 지향적인 공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영역에서 추구하는 공정 가치가 미래 지향성을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을 바로잡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의 가치 아래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 말하는 '공정'은 좀 더 포지티브(긍정적)하고 미래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반면 사법 체계에서 말하는 공정은 이미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게 된 것을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굳이 말하자면 네거티브(부정적)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와 여러 지점에서 달라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응할 것인지가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며, "우리나라에서 공정이 무너지다 보니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상식적으로 살다 보면 공정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중 변화와 관련한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경기도의 공정관련 정책은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도입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차단 ▲경기도형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국 최초로 공정수당 지급 ▲계곡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등이 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서도 정치철학인 공정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성장은 공정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공통의 과제라는 것이 이 지사의 평소 지론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월20일 성공포럼 출범과 관련해 “과거보다 더 많은 자원과 자본, 더 나은 노동과 더 높은 교육, 더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장을 못 하는 건 결국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심각한 격차 때문”이라며 “공정성의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 비대면 영상 방식의 출마 선언한 이 지사 대선 출사표엔 성장과 공정을 키워드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 화두에 방점을 경제 재편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정’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계산이다. 선언문 작성 작업엔 이 지사가 직접 참여했다.
또한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론을 언급하면서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경선 일정 결정 과정에서 터져나온 당내 분열과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 정신을 부각하기 위한 메시지에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