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논란 '세종 특공 아파트' 결국 폐지… 시세차익 평균 5.1억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특혜라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아파트가격이 분양가 대비 평균 5억1000만원가량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결국 세종 아파트 특공을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특공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5852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공 아파트 시세는 분양 후 평균 5억1000만원가량 올랐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세종 특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940만원으로 가구당 3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5월 기준 시세는 3.3㎡당 2480만원, 가구당 8억2000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세종 특공 아파트 2만6000여가구의 분양가와 시세를 전수조사했다.


특공 대상인 전체 127개 단지 가운데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한 새뜸마을14단지다. 분양가는 평균 3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시세 상승 상위 5개 단지의 시세차익은 가구당 평균 8억9000만원이 발생했다.

불법전매 문제도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2016년 검찰조사 결과 불법전매가 드러나 지난해 전매제한 기간을 8년까지 늘렸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여전히 불법전매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세종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했지만 경실련은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세종 특공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관보 게재했다. 지난 5월28일 당정 협의로 세종 특공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